제주도공무원 음주운전 불감증 심각해

- 최근 3년간 비위행위로 징계 받은 85명 중

57명이 음주운전

- 음주운전 공무원 해마다 증가

-‘솜방망이’처벌이 원인

제주도 지방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85명임.

이중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7명으로 전체 징계대상자의 67.1%인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8명의 징계대상자 중 61.1%인 11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음.

특히 2009년에는 34명의 징계대상자 중 28명이 음주운전에 의한 품위손상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는 등 대상자 중 82.3%가 음주운전임.

올 들어서도 33명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18명(54.5%)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음.

이처럼 제주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위가 도를 지나친 것 같음.

한편 이들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살펴보면, 정직 9명, 감봉 6명, 견책 41명, 경고 1명으로 징계처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대부분 견책으로 징계처분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공직자로서 일반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무원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음. 음주문제에 대해 더욱 엄중한 잣대가 주어져야할 것임.

[별 첨]

2008년도 징계현황
소속	직급	성명	혐의내용	징계결과
제주특별자치도	통신7급	변OO	지방공무원법및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견책
	기능7급	박OO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직1월
	기능8급	이OO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농업연구관	김OO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시설6급	강OO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문경고
	기능8급	고OO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통신7급	변OO	성실의의무위반	정직1월
	농업연구사	홍OO	성실의의무위반 및 부당노조활동	견책
제주시	녹지9급	김OO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견책
	보건7급	송OO	허위공문서작성	감봉1월
	기능8급	박OO	동료직원폭행	견책
	기능7급	강OO	공무원공무국외여행 허가등업무처리소홀	견책
	녹지9급	구OO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서귀포시	보건7급	김OO	음주운전	감봉3월
	보건7급	박OO	부적절한사생활로0	감봉2월
	기능8급	이OO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직1월
	행정8급	이OO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기능9급	오OO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견책
	기능8급	김OO	음주운전	견책

2009년도 징계현황
소속	직급	성명	혐의내용	징계결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7급	김OO	음주운전	견책
	행정5급	이OO	음주운전	견책
	행정9급	홍OO	음주운전	견책
	시설8급	장OO	음주운전	견책
	농촌지도사	오OO	음주운전	정직1월
	행정6급	강OO	음주운전	견책
	행정6급	임OO	음주운전	견책
	행정7급	고OO	음주운전	감봉1월
	농촌지도사	최OO	근무태만	견책
	시설6급	강OO	음주운전	정직1월
	시설6급	김OO	음주운전	견책
제주시	기능8급	고OO	음주운전	감봉1월
	기능6급	김OO	청렴의의무위반	견책
	시설6급	김OO	재난관리기금장비임차료부당지출및횡령	해임
	농업6급	고OO	재난기금장비임차료부당지출지도감독소홀	견책
	기능7급	고OO	부동산실명법위반대상자과징금부당처리	감봉2월
	기능7급	강OO	음주운전	견책
	기능10급	이OO	음주운전	견책
	행정6급	현OO	음주운전	견책
	시설8급	송OO	음주운전	견책
	행정6급	이OO	음주운전	견책
	행정8급	김OO	음주운전	견책
	행정7급	진OO	음주운전	감봉1월
	행정7급	고OO	무면허운전	견책
	행정8급	한OO	음주운전	견책
	녹지9급	양OO	음주운전	감봉1월
	행정6급	김OO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견책
서귀포시	농업6급	이OO	음주운전	정직2월
	기능8급	오OO	음주운전	정직1월
	계약직	홍OO	음주운전	견책
	시설8급	강OO	음주운전	견책
	기능9급	양OO	음주운전	견책
	시설8급	양OO	음주운전	견책
	시설9급	강OO	음주운전	견책

2010년도 징계현황
소속	직급	성명	혐의내용	징계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연구사	홍OO	7.19시국대회관련성실의의무등위반	견책
	시설6급	조OO	금품수수등청령의무위반	견책
	시설6급	이OO	금품수수등청령의무위반	견책
	기능9급	송OO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정직1월
	행정5급	윤OO	음주운전	견책
	농업5급	장OO	강제추행및폭행으로인한품위손상	견책
	별정5급	홍OO	음주운전	견책
	학예연구사	박OO	음주운전	감봉1월
	농촌지도사	조OO	음주운전	견책
	농업연구사	박OO	음주운전	견책
	행정6급	안OO	음주운전	감봉2월
	농업연구사	송OO	음주운전	견책
	공업8급	이OO	음주운전	견책
	보건7급	장OO	음주운전	정직1월
	시설5급	현OO	음주운전	견책
	기능7급	고OO	음주운전	견책
	행정6급	김OO	보조금집행부적정및정산검사소홀	견책
	별정6급	고OO	음주운전	견책
제주시	기능10급	김OO	성추행및폭행	정직1월
	시설6급	홍OO	재난관리기급집행부적정	견책
	기능8급	현OO	음주운전	정직1월
	행정6급	이OO	재난기금부당집행	감봉1월
	행정6급	김OO	재난기금부당집행	감봉1월
	기능8급	홍OO	음주운전	견책
	행정8급	강OO	음주운전	견책
	녹지9급	김OO	공용물건손상죄	견책
	기능6급	김OO	알선청탁및공무원품위손상	견책
서귀포시	기능8급	양OO	무연고사망자장제처리지연및예산낭비	정직1월
	사회복지8급	오OO	음주운전	정직1월
	시설6급	김OO	시설부대비 예산집행부적정	견책
	기능8급	김OO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견책
	시설7급	강OO	음주운전	견책
	녹지8급	임OO	음주운전	견책